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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사업에서 체비지를 대가로 받는 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 때로 한다. 토지소유자별 부담 토지가액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목욕탕 운영용 지하수 개발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질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한 게임의 판매권을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게임 재화의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 제공은 다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된다. 개발과 단순 응용의 구분은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이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정보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을 개발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또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은 과세되고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처리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학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