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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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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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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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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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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