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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과 가산금의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부과되는지 묻는다. 1984.01.01. 이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나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 유예가 있는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19조제1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묻는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국세 또는 가산금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의 징수유예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제4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질의 사안은 공과금 체납처분의 청산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양수도 당시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