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보증을 했다. 1999년 1월 1일 이전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했고, 해당 조합원 등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되었다.

당해 조합원등이 주민등록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합원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보증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전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금액은 당해 조합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 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원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보증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전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금액은 당해 조합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 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72 (2001.06.28 회신),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