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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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2020.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5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미수수수료)를 임의포기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서9876 · 2025.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9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7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1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58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03 · 2024.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4구1946 · 2024.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13 ·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4 · 2024.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21서5459 · 2023.12.06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