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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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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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9
-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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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5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397
-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7
-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6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구 「소득세법」제32조 에서 규정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