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적법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아님(경정)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사규에 따라 주택취득일(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한 것은 정당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본점을 두고 기타 OO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자율 1%)에 관한 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D/B자료와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 중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OO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하였거나 OO주택규모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및 구 OO은행 퇴출자의 채용에 따른 전환대출금 등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20조및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4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가지급금인정이자 1,863,525,852원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지급이자 1,516,474,581원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 1999.6.14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407,900,610원과 농어촌특별세 18,436,200원(계 426,336,810원)을 결정고지(1995 사업연도 이후는 고지세액이 없음)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9.11.28 법인세 203,332,170원과 농어촌특별세 9,169,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당초 OOO외 677명의 1998사업연도 근로소득금액 807,570,818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외 390명(소득금액 607,569,870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이의신청과 2000.2.16 심사청구를 거쳐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대출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행위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규에 따라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들 대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매수자의 등기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청구법인은 무주택 사용인이 저리대출을 받아 취득한 구주택을 처분하고 신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등기상 구 주택 양도일자가 신 주택 취득일자보다 늦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정상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2주택이 된 경우(구 주택 매수자의 등기지연,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주거이전, 구 주택의 근저당권 해지문제 등)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지원한 자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상속 및 증여로 인한 2주택 소유자 청구법인은 사용인의 주택 중 상속(증여 포함)받은 농가주택 등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직장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을 공동상속(증여)받은 자는 본인이 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이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자금을 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농가주택 및 1주택의 공동소유자 중에 가장 큰 지분의 소유자로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존주택을 실지 소유한 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결혼에 따른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 소유자 청구법인은 미혼인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하기전에 배우자에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요하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OO은행 퇴출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에 따른 전환대출금 청구법인이 OO은행 직원 중 일부를 신규채용하였는 바, OO은행으로부터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저리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종업원들에 대하여 동 상환자금을 1998.11~12월 중 청구법인이 대출하여 상환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장도 위와 같은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법인 46012-716, 1996.3.4)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상환자금을 대출한 것에 대하여 대출전 취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으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임대사업용 주택의 소유자 등 청구법인은 기존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전세주택이 경매에 이른 경우 전세금 확보차원에서 동 임차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나 기존의 주택외에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더라도 이를 1세대 2주택자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대출 청구법인은 대출절차상 문제로 사용인이 우선 차입 등에 의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3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대여한 주택자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사규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부한 자금이 당초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 대출서류, 차입금상환 증빙서류,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주택취득자금을 먼저 대여한 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이라 함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외 다른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며, 취득과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잔금청산영수증, 양수도자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등기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이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법인 46012-1193, 1999.3.31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사용인의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기부 등본, 상속 및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혼에 의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사용인의 OO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시 저리의 주택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무주택사용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후생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만큼 주택자금 대출후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세대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5) OO은행 퇴출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에 따른 전환대출금 청구법인은 OO은행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출금은 국세청장의 예규(법인46012-716, 1996.3.4)와 같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무주택사용인 여부와 전환대출금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임대사업용 주택 소유자의 경우 등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임대사업용 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는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아니하는 바, 당해 사용인을 무주택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요건을 정한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제7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출일 현재 공부상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인지(처분청) 아니면 대출일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청구법인)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은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은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은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은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당초 1981.2.7 신설된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6.3.31 개정된 같은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1,500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대상 유형별 대출일자와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일자에 대하여는 별첨 3 「행정착오등에 의한 2주택 보유자 등(25명)」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도 다툼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하 청구법인의 유형별 불복사유가 정당한지를 본다.

(1) 대출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출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하여 대출일 현재 무주택 사용인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 중 청구법인의 사규에 의하여 주택 취득 후 3월 이내에 대출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택취득후 3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대여한 주택자금으로 기존 구입자금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OO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한도(1986.3.30 이전 1,000만원, 1986.3.31부터 1989.3.5까지 1,500만원, 1989.3.6 이후 2,000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요강(1987.10.31 개정된 것)」제12조에서「주택구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은 융자취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이내에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완공한 경우에도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동 요강의 개정시에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음)하고 있는 것은「대출업무 관행상 주택 취득 전 대출은 인적담보를 세워야 대출이 가능하나 연대보증인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구하기 어려운 바, 대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후취담보는 청구외 한국주택은행의 가계자금OO요강(1995.8.7 개정된 것) 제22조를 보면 일반고객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관계법령의 취지와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무주택 사용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록 주택취득후 대출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사규에 따라 3월이내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전시 법에 따른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별첨 1 “주택취득 후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96명)”에 대하여 주택취득 후에 대출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을 법 소정의 주택자금 대출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이 사규에 따라 주택취득일(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월이내에 대출한 것은 정당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이 법 소정의 주택구입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종전주택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지연 등으로 대출당시 유주택자가 된 및 행정착오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가)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교체시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대출금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구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주택의 양도가 가능한 바,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저리혜택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동산투기 및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대출당시 사실상 무주택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시적인 2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유형에 해당하는 자가 별첨 2 “일시적 2주택 보유자(32명)” 명단 및 별첨 3 “행정착오등에 의한 2주택 보유자 등(25명)” 명단과 같은 바, 이들 중 예컨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경우를 보면, OO주택규모 이하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OOOOOOO OO OOOO(43.79㎡로서 13평형 임)를 1992.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을 1992.4.27로 약정한 후 1992.5.19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고, 같은 아파트 단지인 OOOO아파트 OO OOOO(58.46㎡로서 18평형 임)를 1992.5.28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에 필요한 주택자금을 1992.5.2에 대출받았음이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OOO은 1992.5.2 대출받을 당시 공부상으로는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주택은 사실상 1992.4.27 양도(잔금지급약정일)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출당시 무주택자임이 인정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대출 당시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예컨대 행정착오등에 의한 2주택 보유자 등에 해당하는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동인이 1996.11.7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인 1996.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 OOOOO OOOO OOOOO를 취득하였다 하여 대출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실제 대출받은 일자는 1996.10.24이고, 위 아파트의 취득일자도 1996.11.7임이 동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OO현황조회와 OO원장조회표 및 통장등과 위 아파트의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OOO는 대출당시 무주택자임이 인정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대출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첨 2 「일시적 2주택 보유자(32명)」 및 별첨 3 “행정착오등에 의한 2주택 보유자 등(25명)” 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일 등을 잘못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들의 대출금이 전시 법령상의 적법한 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대출이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유형 이외에도(가) 무주택 사용인이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나 증여받은 주택 중 농가주택은 사실상 폐허상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서는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이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세청 법인 46012-1193, 1999.3.31도 같은 뜻임)인 바,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법인의 주택자금대출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며,(나) 미혼인 무주택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자금 대출후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세대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배제규정은 1인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국세청 법인 46012-2553, 1996.9.11도 같은 뜻임)이어서 이 점 역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은행 퇴출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에 따른 전환대출금의 경우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인이 이후 임대용 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한 경우나 기존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전세주택을 전세금 확보차원에서 취득한 경우 등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O은행 퇴출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에 따른 전환대출금이 대출당시 무주택사용인이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전환대출금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은행의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와 청구법인의 승인신청서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그외 청구법인의 주장은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인 무주택 사용인으로 보아 주택자금을 대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96명)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1

00006

OOO

1990.12.31

1990. 4.26

1991. 2.27

2

00037

OOO

1989. 6. 2

1989. 5.15

3

00040

OOO

1989. 1.13

1989. 1. 7

4

00102

OOO

1989. 5.31

1989. 4.23

5

00113

OOO

1988. 6.10

1988. 6. 8

6

00164

OOO

1989.10.21

1989. 7.21

7

00191

OOO

1990.12. 8

1990.11.26

8

00195

OOO

1991. 4. 9

1991. 3. 5

9

00201

OOO

1988.10.19

1988. 9.30

10

00203

OOO

1988. 6. 3

1988. 5.24

11

00206

OOO

1995. 6. 1

1995. 5.29

12

00224

OOO

1993. 7. 9

1993. 7. 5

13

00268

OOO

1993. 7.10

1993. 6. 1

1993. 6.28

14

00307

OOO

1990.10.17

1990.10. 8

15

00333

OOO

1986. 1.20

1993. 1.21

1986. 1.16

1992.12.30

1993. 1.19

2000. 2.21

16

00370

OOO

1989. 5. 1

1989. 2.20

17

00734

OOO

1989.10.17

1989. 7.15

18

00760

OOO

1990.12. 6

1990. 9.17

81년이전

1982.11. 1

1998. 1.30

1995. 3.28

19

00936

OOO

1997. 7. 8

1997. 7. 5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20

01010

OOO

1997. 6.26

1997. 5.28

21

01016

OOO

1997. 5.31

1997. 5.26

22

01157

OOO

1995. 8.31

1988. 3.14

1995. 6.26

1988.12. 8

1988. 3.12

1988.12. 8

1995. 4.20

23

01192

OOO

1988.10.20

1996. 8.17

1988.10.18

1996. 8. 9

1993. 9.20

24

01094

OOO

1993. 1.21

1993. 1. 7

25

01240

OOO

1995. 5.12

1995. 4.21

26

01307

OOO

1996. 9. 5

1996. 8.22

27

01340

OOO

1992.12.10

1992.12. 8

28

01350

OOO

1993. 9.16

1993. 8.17

29

01419

OOO

1992.10.20

1992.10. 5

30

01448

OOO

1991. 1.23

1991. 1.21

31

01450

OOO

1988.10.29

1988. 9.19

1996.10.15

32

01602

OOO

1997. 4. 2

1997. 3.27

33

01655

OOO

1990. 7. 2

1990. 6.22

34

01657

OOO

1990. 6. 1

1990. 3.30

35

01836

OOO

1991. 5. 4

1991. 2. 28

1985.11. 6

36

01963

OOO

1989.12.30

1989.12. 8

37

01982

OOO

1993. 9.28

1993. 9.13

38

01989

OOO

1993. 4.30

1993. 3.30

39

02014

OOO

1989.11.15

1989. 8.16

1990. 6.12

1990. 7.31

40

0202

OOO

1989.10.27

1989. 7.28

1998. 8.20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41

02137

OOO

1990. 4. 3

1990. 3.26

42

02358

OOO

1987. 7. 9

1987. 6.18

43

02520

OOO

1996. 1.30

1990.12. 8

1996. 2.29

1990.11.27

1996. 1.17

44

02570

OOO

1993. 6.28

1993. 4.19

45

02705

OOO

1988.12.22

1996. 8. 1

1988. 9.20

1996. 7.31

1996. 7.25

46

02974

OOO

1997. 8. 6

1997. 8. 1

47

02978

OOO

1991. 4. 2

1991. 3. 7

48

03893

OOO

1990. 4.25

1990. 1.29

49

00025

OOO

1994. 4. 2

1994. 3.25

50

00136

OOO

1996. 7.16

1996. 5.25

51

00252

OOO

1994. 6.22

1994. 6. 7

52

00353

OOO

1997. 3. 7

1997. 1.30

53

00622

OOO

1998.12.16

1998.12. 3

54

00689

OOO

1998.10.30

1998. 9.21

55

00710

OOO

1990.11.28

1990. 9. 8

56

00777

OOO

1997. 2.21

1997. 2.14

57

00801

OOO

1988. 6.11

1988. 6. 9

1996. 7.19

58

00920

OOO

1994. 8. 6

1994. 5. 3

59

01082

OOO

1996. 9.21

1996. 9.20

60

01275

OOO

1993.11. 4

1993. 8. 7

61

01356

OOO

1995.10.11

1995. 9.20

62

01366

OOO

1994. 3.24

1994. 3.14

63

01504

OOO

1995. 1. 9

1994.11.23

64

01510

OOO

1993. 3.30

1992.12.20

1997.11.12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65

01554

OOO

1997. 8.14

1997. 7. 8

66

01585

OOO

1998. 9.17

1998. 8.26

67

01763

OOO

1995.10.10

1995. 9.11

68

01871

OOO

1997. 4. 7

1997. 1.7

69

01925

OOO

1994. 6.25

1994. 5.27

1994. 3. 3

1994. 5.27

70

02315

OOO

1992. 7.13

1999.10.27

71

02480

OOO

1996. 4.19

1996. 4. 8

72

02516

OOO

1996.11.25

1996. 5.30

73

02588

OOO

1989. 3.25

1993. 3.19

1989. 3.14

1993. 2.17

1993. 2.16

74

02594

OOO

1996. 2.29

1996. 2.27

75

02745

OOO

1996.12.17

1996.12.16

76

02809

OOO

1996. 7. 3

1996. 6.24

77

03130

OOO

1997. 2. 1

1997. 1.21

78

03225

OOO

1997.11.18

1997.10.22

79

03248

OOO

1995. 7. 3

1995. 6.12

80

03426

OOO

1997. 3.13

1997. 3. 1

1992. 8.26

1996.11.26

81

03538

OOO

1998.10.13

1998.10. 9

82

03545

OOO

1998. 8.18

1998. 8.11

83

03595

OOO

1998. 2. 3

1998. 1.20

84

03599

OOO

1994. 9.12

1994. 6.21

1997. 6. 5

85

03618

OOO

1994. 1.31

1993.12.13

86

03758

OOO

1997.11.11

1997.10.15

87

03861

OOO

1996. 6.15

1996. 6. 5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88

03869

OOO

1998.12.17

1998. 8.21

89

03884

OOO

1992. 7.28

1996. 5.10

1992. 7.14

1996. 5. 6

1996. 4.28

90

03900

OOO

1989. 4.29

1989. 4.26

91

03909

OOO

1995. 7.26

1995. 7.13

92

03913

OOO

1994. 1. 8

1993.11.20

93

04053

OOO

1997. 6.18

1997. 5.22

94

04083

OOO

1998. 9.19

1998. 7. 6

95

04199

OOO

1998.11. 6

1998.10. 1

1989. 5.10

1998.11.2

96

04244

OOO

1996. 7.24

1996. 3.15

<별첨2>

일시적 2주택 보유자(32명)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1

00070

OOO

1991. 3.27

1984. 2.13

1991. 4.30

1991. 5. 8

1996. 9. 5

2

00076

OOO

1989. 1.27

1989.11.20

1975.10. 1

1989. 4. 5

3

00086

OOO

1988. 1.13

1988. 2.11

81년이전

1988. 4.30

4

00106

OOO

1993. 6.26

1986. 4.11

1993. 8. 3

1993.11.15

5

00145

OOO

1988. 5.19

1988. 6.10

1983. 4.27

1988. 5.28

6

00171

OOO

1989.11. 8

1982. 8.27

1990. 8.21

1989.12. 8

7

00175

OOO

1989. 4. 6

1983. 6. 4

1989. 8.28

1989. 4.26

1996. 3. 5

8

00207

OOO

1992. 5. 2

1988. 4. 1

1992. 5.28

1992. 5.16

9

00226

OOO

1988. 4.15

1985. 5.15

1988. 5.17

1988. 5.16

1997. 8. 6

10

00243

OOO

1987. 6.11

1985. 3. 4

1987. 6.29

1987. 6.29

11

00280

OOO

1990.11.27

1988. 7.12

1990.11.28

1990.12.11

12

00361

OOO

1993. 4.12

1993. 4.12

1986.12. 6

1997. 4.15

1993. 4.18

13

00385

OOO

1989. 1.28

1986.12. 6

1989. 2.23

1989. 2.25

14

00391

OOO

1988. 3. 4

1988. 4. 4

1985.12. 2

1988. 3.23

15

00480

OOO

1990. 8. 2

1996. 5. 8

1993. 2.25

1996. 5.16

1996. 5.21

16

00509

OOO

1993. 3.22

1988. 9.15

1993. 3.23

1993. 6.10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17

00698

OOO

1988. 3.25

1988.12.21

1983.10.25

1997. 3.10

1988. 4.14

18

00765

OOO

1990. 1.23

1992. 9.18

1989. 1.10

1990. 4.27

19

00808

OOO

1987. 6.13

1985. 1.29

1987. 6.13

1997. 9.30

1987. 8.26

1997.10. 9

20

00826

OOO

1988.11.30

1989. 5.29

1995. 4. 4

1995. 8.18

21

00950

OOO

1988. 9.15

1984.10. 4

1988. 9.30

1988. 9.19

22

01152

OOO

1990.11.28

1990.11.30

1990. 4.28

1991. 2. 1

23

01295

OOO

1992. 8.20

1992.10.14

82년이전

1992,11,25

24

01816

OOO

1990. 2.16

1992. 9.18

81년이전

1990. 5.10

25

00555

OOO

1997.3.28

1993.12.21

1997. 4.30

1997. 4. 6

26

01325

OOO

1997. 3.31

1997. 4.15

1994.12.31

1997. 4.15

27

02136

OOO

1994.11.21

1989. 8.16

1994.11.29

1994.12.10

28

03324

OOO

1997. 9.26

1991. 5.14

1997.11.24

1997.11.18

29

03349

OOO

1996. 1.27

1996. 3. 7

1995.12.30

1996. 3. 6

30

03764

OOO

1996. 4.25

1996. 5.20

1993. 4.14

1996. 5.27

31

03793

OOO

1996.11.14

1996.12.12

1993. 5.19

1996.12. 4

32

03898

OOO

1998.12.30

1997.12.26

1990. 1.26

1999. 1.20

<별첨3>

행정착오등에 의한 의한 2주택 보유자 등(25명)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1

00293

OOO

1989. 4.25

1987. 4. 3

1990. 6.12

1988. 3.30

대출당시 무주택

2

00387

OOO

1990. 5.31

1988. 9.29

1991. 7.15

1997. 3.29

“

3

00445

OOO

1996. 10.24

1996.11. 7

1999. 4.26

대출일 및 취득일 착오

4

00686

OOO

1993. 6. 4

1993. 6.14

취득일 착오

5

00884

OOO

1989. 4.25

1990. 6.12

1990. 7.16

취득후 상속(지분 22분의

1)

6

00924

OOO

1993. 9. 9

1993.10.12

취득일 착오

7

01386

OOO

1990.12.11

1990.12.17

1994. 3.31

“

8

02489

OOO

1993. 9. 2

1993. 9. 2

“

9

2732

OOO

1991. 7.22

1991.11.12

과세시 착오

10

2782

OOO

1990.12.27

1994.11.23

1997. 2.20

1999. 2.18

취득후 세대합가

11

03532

OOO

1993. 9.28

1993. 9.28

1998.12.15

세대합가일 착오

12

00023

OOO

1998. 6.25

1998. 6.26

취득일 착오

13

00158

OOO

1994.10. 8

1983.12. 7

1994.10. 6

1999. 8.20

대출당시 무주택

14

00274

OOO

1995. 1. 4

1995.1.4

취득일 착오

15

00544

O O

1997.12.30

1997.12.30

과세시 착오

16

00774

OOO

1993. 1. 9

1994.10.20

취득일 착오

일련번호

자료번호

성? 명

대 출 일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17

01778

OOO

1992.10.30

1994. 7. 4

OO은행 대출일 확인

18

01834

OOO

1997. 2. 3

1997. 1.25

“

19

01876

OOO

1996. 2.28

1998. 1.24

“

20

02009

O O

1996. 1. 5

1996. 1.29

1995. 6.20

공동상속(호주승계인이 아님)

21

02019

OOO

1992.8.19

1995. 2. 7

OO은행 대출일 확인

22

02219

OOO

1994. 5. 2

1994. 5. 2

1994.12. 9

세대합가일 착오

23

03731

OOO

1995. 1.18

1995. 3.25

1996. 4. 9

“

24

03980

OOO

1996. 7.10

1998. 5.11

1997. 9.18

“

25

04100

OOO

1994.12.21

1994.12.22

취득일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