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3159의결일 1994.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목포시 OO동 OOOOO OO 대 99㎡ 및 건물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9,500,000원과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52,000,000원이 서로 다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3,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이의신청을 거치고,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49,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52,000,000원이 아니고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51,000,000원이므로 확인되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10.24. 청구외 OOO에게 52,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9,500,000원으로 허위신고하였음이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9,500,000원인데 그 후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2,0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가액은 51,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93중2995, 94.5.15 동지)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3159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