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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510의결일 2013.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여 권리 등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여 권리 등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O은 OOO 1172-6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일부(1층, 근린생활시설)를 과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로(청구인 김OOO은 김OOO의 아들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13.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과 2012.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한 사업자등록행위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 및 국심 2004서2483, 2004.11.15.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1층을 사업장으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김OOO은 이 건 사업자등록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적격도 없다.

다. 설사 사업자등록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510 (<time datetime="2013-05-02">2013.05.0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6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6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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