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41,774,000원, 2004년 1기중 공급가액 127,216,000원, 합계 168,9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8.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6,583,160원, 2004년 1기분 19,353,37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2,643,830원, 2004년 귀속 53,18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금의 거래특성상 현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수령할 수 없어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금 수령일 전날 전액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금융거래 조회내역표 등으로 확인되고, 매입한 지금을 주로 개인소비자에게 매출하여 매출대금의 95%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상호 일치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입·매출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100%자료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2기∼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68,99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8.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금의 거래특성상 현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수령할 수 없어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금 수령일 전날 전액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금융거래 조회내역표 등으로 확인되고, 매입한 지금을 주로 개인소비자에게 매출하여 매출대금의 95%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도 월간 다이어리(Prudentlal finantial)에 의하면 지금매입량 및 일일 지금시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03년 2기∼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OOOOOO OO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O)또한, 청구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고 다음날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전철역인 OO역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OOO역간 오전 9:30 전후대에 탑승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입한 지금을 주로 개인소비자에게 매출하여 매출대금의 95%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라)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13%～17%이나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율은 17%～68%로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매입·매출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100%자료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해 조사하면서 처분청이 동 금융자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뿐,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기 위하여 거주지 인근 전철역인 OO역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OOO역간을 탑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17%～68%이고, 소득율이 44%로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