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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0601의결일 2001.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5.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에서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그 운영수입금액은 법인의 채무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함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에서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그 운영수입금액은 법인의 채무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함

이유

전대업과 사우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임대료수입과 골프·헬스장 운영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1.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신고금액

적출금액

고지세액

1998년 1기

53,729,091원

8,790,000원

966,900원

1998년 2기

63,664,545원

18,285,090원

2,010,360원

1999년 1기

76,178,182원

73,622,000원

10,049,400원

1999년 2기

64,355,455원

14,041,000원

1,787,41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 1998년 2기분 13,909,000원과 1999년 1기분 67,681,000원은 채권단이 채권회수목적으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된 장부의 원시기록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채권자들이 자기들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신 운영하여 그 수입금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부채를 변제한 효과를 가져올뿐 운영수입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에서 운영하였으므로 그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단은 청구법인의 사우나 공사등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채권이 있는 자들로 그 공사미수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골프·헬스장을 운영하여 그 수입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청구법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골프·헬스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채권단으로 볼 수 없고, 채권단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법인 소유의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이 임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채권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601 (<time datetime="2001-05-16">2001.05.16</time> 의결),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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