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용증 및 영수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형인 청구외 심OO로부터 2001년에 1억3,500만원, 2002년에 1억6,000만원의 금전(이하 “쟁점금전”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12.1.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로 2001년 귀속 546,750원, 2002년 귀속 1,120,500원, 그리고, 2003년 귀속 3,540,00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형인 심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이자를 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은 차후에 작성한 것으로 사실내용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차용증 및 영수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2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생 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 (생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

11.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형인 심OO로부터 2001.6.1.에 1억3,500만원, 2002.3.4.에 1억6,000만원을 각각 차용한 후, 1억3,500만원은 2002.4.17.에, 1억6,000만원은 2003.5.15.에 각각 상환하면서 쟁점금전의 차용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전의 차용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3.12.1.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로 2001년 귀속 546,750원, 2002년 귀속 1,120,500원, 그리고, 2003년 귀속 3,540,00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전을 형인 심OO로부터 차용한 적은 있으나, 형제지간의 금전거래로 이자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 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살 펴보면, 차용증은 차용일자인 2001.6.1. 및 2002.3.4. 각각 작성된 것으로 차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2001.6.1.에 1억3,500만원, 2002.3.4.에 1억6,0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년 1.5부로 정산하여 주기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에는 차용일자에 각각 쟁점금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3.7.28.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형인 심OO로부터 쟁점금전을 각각 차입하면서 년 1.5부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형인 심OO로부터 쟁점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전의 차용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