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노무비 및 소모품비 지급사실 여부(기각)국심2007구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필지의 총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필지별 양도단가를 임의로 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총 양도대금을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필지별 양도대금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 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국심2007부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한 후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토지가액(기준시가)을 차감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간을 정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을 일시에 수령한데 대하여 전속금의 귀속연도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하여 연도별 전속금의 수입금액을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미등기전매 사실판단(기각)국심2007구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대출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가 제외되는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의 대가 추산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취득일이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8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년 미만 단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과다계상 여부(기각)국심2007전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05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평균단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3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동된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 여부(각하)국심2007서18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