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등기전매 사실판단(기각)

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과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과 이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됨.

1. 처분개요

가. 박OO, 이OO, 박OO, 박OO(OO OOOOO OOOOO OO)은 2005.3.3.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소유의 경상북도 OOO OO OOO OOOOOOOOO 16,717㎡, 같은 리 1212 674㎡를 3,861,4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05.5.3. 위 부동산중 같은 리1212 674㎡ 및 같은 리 1214-2에서 분필된 같은 리 1214-43,163㎡, 1214-5 2,645㎡, 1214-6 2,645㎡(위 토지들을 위하여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이OO외 16명(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2,531,485,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검찰청 OOOO 검사 안OO가 작성한 공소장(OOOOOOOOOOOO) 및 OOOO법원 OOOO OO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양수인들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8,27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동산 중개업자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박OO외 3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지위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중개하였던 바, 그 수수료로505,6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검찰청 OOOO 검사 안OO가 작성한 공소장(OOOOOOOOOOOO) 및 이에 따른 OOOO법원 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5,840,000원에 매입하여 양수인들에게 2,531,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 제4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박OO외 3인이 2005.3.3. 청구외법인으로부터소유의 경상북도 OOO OO OOO OOOO OOOOOO OO,OOOO, 같은 리 1212 674㎡를 3,861,4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후,2005.5.3. 위 부동산중쟁점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양수인들에게2,531,48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은 OOOO검찰청 OOOO 검사 안OO가 작성한 공소장(OOOOOOOOOOOO) 및 OOOO법원 OOOO OO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인들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박OO외 3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지위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뿐이고,쟁점토지를 매수 및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OOOO검찰청 OOOO 검사 안OO가 작성한 공소장(OOOOOOOOOOOO) 및 청구인이 제출한OOOO법원 OOOO OOO(OOOOOOOOO, 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25,84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2,531,485,000원에 매도하여 전매차익 505,645,000원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매수·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