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취득일이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규정과 같은 취지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30. OOOOO OOO OOO OOO O OOOOO 외 4필지 441,357㎡(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6.2. 등기접수(등기원인 2006.5.30.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증여일을 2006.5.30.로 하고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6.8.25. 쟁점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재산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6.6.2.로 보고 2006.5.31. 고시된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6.6.2.자 증여분 증여세 339,43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5.30.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06.5.31 등기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어서 등기접수를 할 수 없었고, 2006.6.1.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여 먼저 검인을 받아야 하였고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갔으나 이미 업무시간이 종료하여 할 수 없이 2006.6.2. 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써 최선을 다해서 2006.5.31.까지 등기접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OO군청과 선거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등기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청구인은 선의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2006.5.30.로 보아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증여재산 취득일이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3)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2006.5.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6.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6.5.31.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민법 제18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OO OOOOOOOOO, 2006.5.10. 같은 뜻임).

(3) 그러하다면, 쟁점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6.6.2.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증여가액을 2006.5.31.에 고시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