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원형보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확보 목적으로 형식적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국심2007서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532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 공동소유주택 배우자지분이 경매되어 남편이 취득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취소)조심2007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부동산임대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단지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건설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숙박시설로 분양되었으므로 부가세 과세됨(기각)조심2008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았더라도 숙박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과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후 수령한 금액이 사업소득,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소송 판결문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 행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인 주택을 3주택 수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1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타인주택 면적비율 만큼을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전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모회사가 제조·공급할 의무가 있는 인쇄물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인쇄업체에게 주문·제작하여 국내가공생산업체에게 공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및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경정)국심2001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 관련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매출원가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동일평형의 타인주택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용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에 대해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조심 2007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부가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됨(경정)국심2007중4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8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6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괄양도시 각 필지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5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