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업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한 주식의 시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경)충족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9구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 2008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공받은 용역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취소)조심2008서3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할증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 없는 거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직업에 상시 전념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무상사용하던 토지를 새로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등학교 교사로서 직접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9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법원조정과 별도로 지상권자들에게 지불한 합의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자재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중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5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과 사업용토지 일괄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 감면해 주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을 수도권 밖에서 사용시 수도권 과밀억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기각)조심2009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대금청산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2008중3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경정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