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09부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기각)조심2009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귀속자(기각)조심2010구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3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금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당부(기각)조심2009중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각)조심2008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음식물처리기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29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09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서29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 2009서4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 있어 공시가격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중4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8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10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환산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제계약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부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조심2009서16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임원채권의 대표자 상여처분(기각)조심2009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기각)조심2009부4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휴양업 관련시설의 임시투자세액 적용(취소)조심2009전3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보유기간에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 2009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고부족물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지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1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기각)조심2007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 2009부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각)조심2010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1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01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8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