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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399의결일 2012.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의하면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OOO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1.4.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399 (<time datetime="2012-02-20">2012.02.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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