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08.12.1.부터 3일이 경과한 08.12.4.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이 지난 11.8.1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대리점(상호 OOO)을 2006.11.8. 개업하여 보험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1.5.18.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위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08.12.4.경 납부기한을 2008.12.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5.23. 위 소득금액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7.13.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시한 전산망 송달내역 조회에는 납세고지서 고지일이 2008.12.1.이고, 등기우편(OOO)에 의하여 동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나, 배달여부는 현재 조회되지 아니하며, 심판 청구시 청구인이 2008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인정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OOO, 2011.5.19.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08.12.1.부터 3일이 경과한 2008.12.4.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 의 심판 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11.10.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11.5.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거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무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