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2012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의 계속 적용을 위해 사업자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안치권을 취득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33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조정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0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 계약이 중도 해제되어 당초 환급 받은 부가세 매입 세액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술가가 다른 저술가에게 지급한 원고료가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해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 유보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조심2012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7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아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8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조심 2011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감모손실 등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51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전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0구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조심2011중4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채권·채무 재조정 후 일부 승계시 부당행위 부인여부조심2011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 해산시 조합원이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4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2012구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51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OOO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2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9조조심2011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기.편취한 자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6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고시원)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1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