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안치권 재매각대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조심2011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인 은행차입금 중 대출금의 이자 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야구 선수의 구단 이적을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1관련)조심2011부5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의 세대합가일이 언제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1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9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부2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유를 매출하고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1구37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쿠폰할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조심2011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7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원룸으로 임대(면세전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대상 여부조심 2012서00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으로 보아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조심2011부22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의 사정으로 일부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 불부합 소명요구 받은 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경우 사내유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인 것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아 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2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2012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84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