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가 아니라 임야인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0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전 경영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중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의 수입시기 등조심2011부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1서31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부0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대상 여부조심2012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면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1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장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면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장부에 청구인과의 거래로 나타나는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증권 행사시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인이 수령하였다가 출금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에 대한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과세표준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일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구02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종전농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토지이 거래가액을 매매사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