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단법인 지부장에게 결정한 부가세를 그 본점 대표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3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04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2전02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단법인 지부장에게 결정한 부가세를 그 본점 대표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사업연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100명 미만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9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51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광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 및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조심 2011중33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1서4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정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시설물을 공급한 거래가 조특법상 영세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조심2012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구매승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의 수입금액 제외여부조심2012구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지 여부조심2012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회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에게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조심2011중2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손처분에 의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2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관리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2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례금 여부조심2012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09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1/2)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이 얼마인지 (쟁점1관련)조심2011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