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인도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법을 모른다는 이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6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 전 재개발구역인 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1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기각)조심2010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기각)조심2009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새로운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기각)조심2010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이 아닌 실지 사업자는 배우자 단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조심 2009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실제 공사자제를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는 유효함(기각)조심2010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치과진료 수입시기를 일일장부에 의한 현금수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4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됨(경정)조심2010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당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구입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OOOO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