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74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 및 매출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조심 2012중19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2005년귀속 상여처분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구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8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0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매출 행위를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무형자산을 매입한 거래가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1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여부조심2012부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조심 2011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2부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통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으 당부조심2012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 및 퇴직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질대표 여부조심2012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