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중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전0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구0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5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가공비용 여부조심2012전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173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8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6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 2012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수행한 자가 누구인지조심2011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한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