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1년 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목원 입장료수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2012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2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4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평가착오에 따른 증여세슬 경정.고지하자 동 증ㅇ행위는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세금계산서는 타인에 의해 임의발행되어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51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구33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구29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조심2012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4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신축) 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9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관료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자산개량권의 선수임대료 해당여부조심2011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수기 렌탈료 채권을 회수기한 도래 전에 할인양도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정수기필터 교환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조심2012중30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부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해외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