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의 컨설팅대가 여부조심2012서32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①ㆍ②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3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전부 취소하는 부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조심 2012구1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2광1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회수포기 여부조심2012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기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조심2012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구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1서4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조심 2012전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중1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중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2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광12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몰수된 범죄수익금의 소득세 과세제외 여부조심2012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8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ㆍ교부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4호의 단독주택을 1호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2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하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본점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