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법인세법」상 시가로 소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와 ㅇㅇㅇ가 합작회사(미국)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ㅇㅇㅇ가 자회사인 청구법인(독일)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합작투자계약 당시 합의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중20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하고,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 아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47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간이영수증 작성 등으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서3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9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시 구입한 내부비품 등의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 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계열사의 채무보증 및 구상채권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2관련)조심2011서15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거부한 것을 적밥한 심판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0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설비의 임차료(청구법인)인지 사용료(처분청)인지조심2011부1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8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중3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조심2012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2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29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중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조심2012광24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2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2서2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등의 익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조심2011서234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