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주택을 상속2주택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장모와 합가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상속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진입로 공사비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학생에 대한 미국연수 프로그램의 주관자가 미국 소재 사업자이므로 국내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는 미국 소재 사업자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및 쟁점①②③토지가 ? 조특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기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24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5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개인에게 매각(분양)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부느이 당부조심2012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의 공매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각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여부조심2012중33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자조심2012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법인세가 감액조정된 경우 이를 동 법인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토지에 따른 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5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의 소득세 과세여부조심2012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법인세가 감액조정된 경우 이를 동 법인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토지에 따른 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4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②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인지, 외상매입액의 변제금인지조심2011전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12서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1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조심2012구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광34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