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전21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 관련)조심2012전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56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 허가를 얻었으나,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허가를 얻어 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부터 납부한 때가지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OOO 이하인지 여부조심2012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2012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29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탁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2전35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중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이사 이동훈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94.12.27.인지조심2012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1서19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14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설계용역의 실제 수급자인지 여부조심2012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산정시 배우자의 혼인 전 급여액을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25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 OOO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이 임대용역의 대가(부가세○)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부가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