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축주택 취득7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6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1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서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청구법인(비상장법인)이 부담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여관업으로 영위하던 쟁점건물이 수용된 것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