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대사업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쟁점부화장)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이 임대용역의 대가(부가세○)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부가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426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2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혼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ㅔ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서35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실제 교부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중4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에 활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인 코스닥 등록법인과 제3자가 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한 후 코스닥 등록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인이 그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3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4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의 부동산매매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개료 및 전주들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대부업 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액을 재직기간 월수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에 프리미엄 지급액 39백만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으로 실제 양수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조심2011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중 사실상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의 대주주로 보아 위 주식의 양도에 3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서38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4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5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