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이민 등으로 거래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기준시가로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6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8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관리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해 확인된 명의변경일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광0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6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물가상승감안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6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88.9.21”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9.19”중 어느 날짜로 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00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현금 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30로 볼 것인지 또는 88.9.29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경락받아 취득한 청구인이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매출누락액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00원을 얻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가의 양도가액 4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6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비 상각액 부인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0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청구주장: 88.8.30)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타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 및 동 기타 소득의 귀속년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O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