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6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양도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를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를 달리하여 감정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기각)조심2011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청구인이 차입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수용된 경우, 그 평균 수용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기각)조심 2010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원제골프장중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원형보존임야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매수하였는지 아니면 공동매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건물신축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처분지연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시 발생한 세금대납액 및 부외경비 인정여부 (기각)조심2010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해당 여부(기각)조심2011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5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용증서상 이자 변제기일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여부(기각)조심2011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가 을종근로소득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척기간 적용방법(기각)조심 2011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용증서상 이자 변제기일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여부(기각)조심2011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위(경정)조심2010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차용증서상 이자 변제기일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여부(기각)조심2011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변OO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 2010중4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기각)조심2011서10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용증서상 이자 변제기일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여부(기각)조심2011중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건물 5,6층과 4층에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영위한 미용업 신고분 전체를 남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기각)조심 2010구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장모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7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청구인), 2008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처분청) 여부 (기각)조심2010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중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원형보존임야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지분의 환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금액을 지분의 환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5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경정)조심 2011중10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