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으면 비과세 배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23,44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99,539,029원, 양도가액은 167,931,4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을 56,657,696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10월 및 1년4월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조서에 명시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임차료등 5,646,2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9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9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거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 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4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가"의 계산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85.8.31에 있었는 바, 85.8.31 이전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이 건의 경우도, 85.8.31 자의 국세청장 유권해석이 적용되는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부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계산하여 채택한 가액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1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6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책임아래 연립주택 신축.분양한 것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목록 ①, ②, ③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하에 대가없이 받은 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1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매입 잔금조로 지출 계상한 금원상당액 귀속의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차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1부06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 당시 위 ○○○리 소재 주택1동 건평 35.77평방미터를 더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 66,666,667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상가의 건축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이 동 건축공사의 건축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32기의 이장에 소요되었다는 비용을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서05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공부상주택일뿐 사실상 영업용(카인테리어업)건물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