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4,000,000원, 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취소)국심1991서11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영세율 적용여부(기각)국심1991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결정기간내 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각)국심1991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갑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6,054,607원을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방에서 발견된 갈비가공대수가 기록된 잡기장」을 과세 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 89.제2기 확정분 기간의 매출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광1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1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방위세 부담여부(기각)국심1991서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결정시 상가 매출금액중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중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를 ○○○으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교 ○○○대교구 유지재단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서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311평방미터의 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7~89년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벙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차후 증여세를 부과할때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0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이 시행된88.2.1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에서 인출금 입금액을 상계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67.10.25(매매)인지, 81.2.10(증여)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90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의 경우: 양도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중 갑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6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 ○○○합섬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