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거주이전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취소)국심1991서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4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OO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18분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 "88.10.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0.13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도로(사도)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일방의 가액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5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연불조건부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취소)국심1991서18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건축물이 없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8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개축공사로 인하여 설비 및 개량비로 소요된 실지금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모집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광고가 게재된 전화번호부의 납품일로 볼 것인지 또는 광고료의 수금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산출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실지취득일로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총액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81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3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18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합계액의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총액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부속토지(56,044㎡)중 그 일부(17,755㎡)가 도시계획법상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4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한 경정의 당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한 경정의 당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국심1991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점포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4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8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1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차익계산함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6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1991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면적 산정방법(기각)국심1991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