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400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을 사용하나 칸막이로 별도 구분된 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1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3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백만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공사비 중 주차장(배수ㆍ포장) 공사, 연못ㆍ인공폭포 조성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 전체 홀 정비공사인 토공사 및 포장공사와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조심2011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4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기업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이어를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매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06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등재내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0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1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인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5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서20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3서08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7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3전09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과 쟁점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초과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0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3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