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어 명의상 대표자가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의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부터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6매로서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대표자 김OOO중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쟁점1세금계산서와 자체 조사로 확인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8.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4.7.부터 6차례에 걸쳐 실제로 OOO로부터 동 라지에타, 잡신주, 단조 등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 한 후 ,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은 OOO 대표자인 김OOO의 OOO계좌 (301-0021-****-**)로 송금하고 OOO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비철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 김OOO이 명의위장사업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 OO(대표이사 OOO)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OOOOOO(OO OOO) 소유의 신주 등 6,760㎏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OOOO OO과 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신주 등을 적재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으며,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을 임OOO의 OOO계좌(351-0103-****-**)에 이체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쟁점1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OOO 및 OOO과 위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대표자의 명함을 수취하고, 그 매매대금도 OOO 등의 대표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OOO 김OOO은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하고 폐업한 자로서 폐 고철에 대한 매입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신주 등 6,760㎏은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로서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김OOO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고 OOO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와 매입단가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OOO으로부터 신주 등을 매입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신주 등을 적재하였음을 볼 때, 거래를 하기 전에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4.1.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비철 도·소매 등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였다. (나) OOO은 2009.10.12.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0.3.3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2010년 4월 당시 OOO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OOO 대표 김OOO은 2010.3.20. 위 사업장(토지)을 토지 소유주인 김OOO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였다. 한편 OOO의 사업장은 OOO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OOO으로부터 매입한 비철은 OOO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인 OOO에서 반출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OOO의 대표자 김OOO은 OOO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동 스크랩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한 것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김OOO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 대금을 인출 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 OOO의 실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도 거래 관련 매매대금을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대금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영업내용에 대해서는 매출시에는 매출처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정확히 수취하여 그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 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정보를 은폐하여 주는 등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의 비철 거래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2.6.19.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 하였다.

문) OOO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곳은 아니고 영업을 위해 용인 부근을 지나던 중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방문했던 곳입니다.

문) OOO의 대표자인 김OOO씨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거래중에도 자주 보지는 못했으며 고철 영업의 특 성상 대표자를 만나서 얘기는 잘 하지 않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문) OOO과의 거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 OOO을 방문하여 물건을 보고 현장에서 거래계약을 하고 물건을 상차하면 그 때 대금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생략)

문) 물건의 단가 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답) 그 당시의 OOO의 직원으로 기억되는 서OOO, 권OOO,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본인과 물건의 단가를 흥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자료상으로 확인되 었고, OOO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답) OOO이 어떠한 경로로 비철금속을 수집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현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직원 등 관련인과 단가 흥정을 통하여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입니다.

문) OOO에 대금 지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나요?

답) OOO 김OOO의 사업용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문) OOO과는 어떻게 알게되었나요?

답) OOO 대표자의 소개로 OOO의 위치를 알게되었고 본인이 찾아가서 흥정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OOO에서 주로 매입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답) 2010년 2월 초순경 한번 거래를 하였으므로 주로 거래하는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비철이면 종류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문) 2010년 2월 4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있는데 구체척 수량이나 단가를 구분한 거래명세표는 어찌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까?

답) 그쪽에서 거래명세표를 발행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10.2.4.이고 대금 지급은 2010.2.3.하였는데 어떠한 사유로 먼저 입금이 된 것입니까?

답)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상차를 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바)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6매, OO OO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청구인이 매출처인 OOO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1매, OOO이 발행한 일자별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서 7매, OOO의 사업장인 OOO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2010.4.23.에 OOO 사업장에서 신주 18,580㎏(OOO 계량기준, OOO에서 계량은 18,290㎏)을 OO OOOOOOO 차량에 적재하여 OOO OOO OOO OOO OOO OOOO의 고철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는 조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678-910174-*****)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6매)를 수취하고 같은 날 OOO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 위반 혐 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3.3.29.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비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OOO 등이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비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 등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그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을 고발한 점, 2008.4.23. OOO로부터 잡신주 18,580kg를 OOO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금속에 매출하면서 그 매출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잡신주를 OOO에서 상차한 상태에서 OOO금속에 그대로 하차하였다고 하는데 290㎏의 중량차이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신주 등 6,760㎏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2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의 사업장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2.6.19.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OOO의 대표자 김OOO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한 당사자라고 밝힌 서OOO, 권OOO 등은 처분청의 조사 결과 OOO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2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신주 등의 상차지가 OOO의 사업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