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담부증여 초과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무상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5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하자 등을 이유로 전 소유자에게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OO백만원을 매매대금 반환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른 쟁점겸용주택의 주택면적 비율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부09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12서18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구1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5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 차감여부 등조심2013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1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 3인이 ´02∼´04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등조심2012구2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조심2012부28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그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지조사 없이 검찰통보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10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본세와 가산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중 처분청이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 등을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상가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적인 인적용역 해당여부조심2012서4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조심2012부2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5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차인이 점유하며 지급하는 금원의 부동산임대소득 여부 등조심2012서5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양도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의 대손 가능여부조심2011서32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