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에 지급된 비용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9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합의(04년)에 의하여 미수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된 때,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잉평가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동?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질대표자 소유의 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4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자를 피고로 제기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부12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3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5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조심 2013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가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5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익소각을 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조심2013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임의평가한 것을 선입선출법 등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0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광07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보전 받은 쟁점배상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1일전 납기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납기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12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535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중 일부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5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대출계좌에 청구인의 외조모가 입금한 금액,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 외조모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조심2011서044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3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