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O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잔금지급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부모와 같다 하여 1세대로 인정하지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7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91.6.2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2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실지조사결과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기각)국심1992서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경락일인 83.7.18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3.30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37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기각)국심1992서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91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쟁점① 및 ②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쟁점②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①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100,000원인지 아니면 15,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8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조사시 쟁점피혁의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기각)국심1992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을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일괄양도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비과세함(취소)국심1992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라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6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과세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다른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별지 갑, 을, 병, 정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581㎡를 매매를 원인으로 90.9.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3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