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진흥회에 법인세 과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주)OO물산에 임대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쟁점토지상의 건물임대수입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토지임대료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39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한 경우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건물부분)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의 기장내용을 정당한 기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한 배율(1.00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운수)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8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환지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다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8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것을 갑이 병에게 매도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8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한 배율(1.00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1.11.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9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인 청구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출원등을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6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타인명의 사용취득,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5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가 OO투자신탁주식회사 및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수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을 근거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이하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금액 이상의 가액으로쟁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판정(경정)국심1992서38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5년2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 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타인명의 사용취득, 국토이용과리법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5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출원 등을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경정)국심1991서13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실수요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채무변제의 담보권 실행목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35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7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