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준설공사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부O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중간소유자들에게 가장매매해둔 것으로 보아 살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2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어음할인료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중 대금업수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5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신축부지내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O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준설공사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부O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중간소유자들에게 가장매매해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2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 금액 358,310,515원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2부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4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를 그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7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토지 매매대금중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비용 및 제세공과금 549,229,2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2서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사용해온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7.1 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다가 다시 불복청구한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2서42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24,865,453원)에 대응되는 청구주장의 필요경비(23,018,929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거래계약허가를 받을때에 거래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국심1992중416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항공기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처분(경정)국심1992서0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도면적(47.8㎡)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87.4.21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구40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를 그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O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