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전4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8년 쟁점상가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00억원을 2010년 임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육관 시설 중 보조경기장, 스쿼시 및 라켓볼장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인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조심2013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구4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해당 여부조심2013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있어서 3차기성금의 공급시기를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광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을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2013부14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5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광3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0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2013부14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2013중42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구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조심2013중3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