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조심2013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9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의 손금인정 여부조심2013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및 타인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구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의 총 보수 한도내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상 급여액 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을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조심2013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상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회계관행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천개발관련 경비 OOO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동거래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3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12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취득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등조심2013부4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조심2013전4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누락분 매출원가 인정 여부조심2012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父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구2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선비조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4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2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계상한 택시기사 부담분 유류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조심 2013중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인정이자율(연 8.5%)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구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조심2013서1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