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3전25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지출증빙으로 확인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父가 사주로 있는 법인고 그 특수관계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부29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290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 손금산입 여부조심2013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예치액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조심2013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감모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가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3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1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모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가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 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감모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가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모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가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광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의 임차인에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소유자와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4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부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03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34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가 작성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에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을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조심2013광15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및 자녀들 명의의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5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