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2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부동산 매매종료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ㅇㅇ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조심2013구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과 협약을 체결한 “열차내 영상?정보사업”(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정산확정액 및 투자비 회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4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조심2013부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광3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조심2013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혼합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조세포탈 목적의 악의적 거래로서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3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에 매출한 손익의 귀속시기조심 2013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호텔업에 사용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09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5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91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송 진행 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조심2013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여부 등조심2013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취업자가 종전 및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구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구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